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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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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있다"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 역시 "인간적인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의 법집행은 결코 정당한 것일 수가 없다"고 논평했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도 "경찰이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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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이 씨 등에게 5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최루탄 사용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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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한충목 씨 집행유예 석방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신귀섭)은 23일 한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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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1580호)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5백일간 농성을 해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2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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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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