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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미수, 폭력행위, 독직폭행죄'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12.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대학생 2명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서 에바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 벌여(7․14) 13.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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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정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5호)

손뼉도 마주쳐야, 사측은 어디 있느냐?

호텔 3사 순회 집회 '성실한 교섭' 촉구

... 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지켜본 김종성 씨(21, 대학생)는 "특급 호텔의 파업을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집단이기주의'나 관광 산업의 침체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접근 방식으로는 사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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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8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파업, 노동, 비정규직, 집회, 회사, 조합, 노동자, 생명, 석방, 싸움, 임금, 경찰, 권리, 동지, 생존,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수배령에 쫓겨 다녀야 하는 기이한 현실을 누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며 "국보법은 더 이상 법일 수가 없으며 이미 죽은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7월중 3당 대표면담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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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정치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8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학생 62명, 노동운동가 15명) 8월에 115개의 시민 단체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12월 책갈피 출판사의 대표 홍교선 씨는 '이적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정부,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물음으로 입을 뗀 후,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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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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