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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교도소장들의 안일무사주의 때문"이라며 "이는 '감옥권력'에 의한 가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들에 의해 타살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입막음'을 요구하는 교도관들의 회유를 거부한 대가로 1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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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혹은 '기본권'으로서 특수하게 법적 표현형태를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권'이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되는 일종의 대항적 개념인 까닭이다. 결국 작은 권리찾기 운동은 90년대 이후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에 편승,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운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업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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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폭력사태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공권력이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삼양동 일대에 3개월동안 90여 차례의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력배들이 상주하면서 방화사건이 계속됐지만, 단 한차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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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권력기관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추천 및 신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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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129호)

  도원동 철거민 용산구청 앞 단식농성

  경찰, 농성장 침탈 대책위원장 구속

  ... 위원장은 도원동 골리앗 투쟁과 관련하여 수배중인 상황이었고 오후 3시 35분경 경찰은 공권력을 농성장에 투입하여 김 씨를 연행했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은 "김 씨가 연행과정에서 '단식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흔들림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철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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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검찰, 철거민, 경찰, 공권력, 농성, 집회, 탄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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