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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정하고 특별조사자로 우스티니아 돌고폴 교수(호주 필러스 대학교 법대)와 스네하 파란제이부 변호사(인도 봄베이 고등법원)를 임명하였다. 지난 93년 4월 이 두 조사 자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희생자 40여명과 전직 일본군인 3명, 그리고 정부대표자들, 비정부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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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92호)

  오늘의 행사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제: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참여연대 내부비리 고발 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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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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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소하고 검사가 구형을 내려 이에 대한 이덕우 변호사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덕우 변호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자료집의 극히 일부분만을 확대 해석해 객관성을 잃고 있다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학계에 의뢰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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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 단속방법(김흥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싱가포르 식 규제, 과연 한국에 타당한가(박원순 변호사) ․주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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