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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소하고 검사가 구형을 내려 이에 대한 이덕우 변호사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덕우 변호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자료집의 극히 일부분만을 확대 해석해 객관성을 잃고 있다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학계에 의뢰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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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 단속방법(김흥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싱가포르 식 규제, 과연 한국에 타당한가(박원순 변호사) ․주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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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을 구형하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 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당과의 무관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반 국가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구국전위 결성축하문밖에는 없는데 이 역시 제보 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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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심리,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신귀영 씨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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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최태호 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 요구 관철

  ... 찬우 검사는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 부검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1시 변호사 입회 하에 경북대 병원에서 부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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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조직, 노동자, 학생, 병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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