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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 쿠바 등 강경파 국가들은 인권운동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이나 규범보다는 국내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자문위원인 월더 타일러 변호사는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실무분과가 활동이 시작된 85년 이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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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국제,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가, 중국, 법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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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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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2호)

  각 인권단체 행사 안내

  ... 주 화,목)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여성학개론, 성폭력 예방, 상담원리와 기법, 사례연구, 성폭력의 의학적 법적 대응방안 등 주요 강사진 : 문국진(법의학회 회장), 박금자(산부인과 전문의), 박혜란(여성학자), 구성애(성교육 전문가), 이종걸(변호사), 김강자(서울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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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 석방, 여성, 촛불, 이태원, 제주, 법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같이 대학교수의 학문적인 저술과 강단에서의 강의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로 규정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우리는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강의활동에 대한 수사가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학문과 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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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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