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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2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 서 외국인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 현실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여정에 인권백서는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로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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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 권리, 역사, 한국, 법, 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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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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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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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재소자폭행 묵인, 규율잡기

  교도관들, 재소자 사이 폭행에 "살살 다뤄!" 폭행방치

  ... 조 씨의 어머니 구영자 씨는 “내 자식이 비록 죄를 지어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이렇게 무법천지라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냐”며 한탄했다. 조 씨 가족은 지금 김천소년교도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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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운동, 가해, 법, 신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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