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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전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위원장 임성윤, 아래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올해 초에도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장관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대학지원국장만을 5분 정도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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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협조, 위원회 내부의 진통, 조사권한의 강화 없는 표피적인 법개정 등이 그것이다. 한계 속에서나마 위원회는 최종길 교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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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 서 외국인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 현실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여정에 인권백서는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로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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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 권리, 역사, 한국, 법, 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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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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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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