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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권기구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일종의 신중론인 셈이다. 인권운동의 입장에서는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이처럼 미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금년 12월 10일(인권의 날)까지는 필요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새 정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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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2호)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국내법 구속’ 조항 등 쟁점 미해결

  세계 각 국의 인권운동가들(Human Rights Defenders)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고문, 실종, 재판없는 살인 등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각국의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을 위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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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6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석방

  서부지원 형사1단독 금보석 결정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5일 오후 7시 40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부지원 형사1단독(담당판사 최정열)은 이날 서준식 씨에 대해 1천만원의 금보석을 결정했다. 서 씨는 마중나온 가족과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고생했다"는 말로 출소 소감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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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도 위배된다. 이것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비폭력불복종 자세를 견지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인권운동가로서 내게 닥친 인권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매일매일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집회에 가지 말라.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한다. 10년동안 고통받아 왔다. 보안관찰법을 따른다면 인권운동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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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5호)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오늘,「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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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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