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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사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나/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심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등 북풍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한 2차 공판, 권씨 "대북접촉한 정치인 공개 않겠다"고 밝혀 ◆19일(화) 정부, 오는 7월부터 기업도산에 따른 체불 임금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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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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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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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95년 11월15일 간첩혐의로 박씨를 구속한 후 50일간의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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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의 감옥은 전향의 강요와 비민주적인 억압으로 가득 찬 행형제도로 움직여지고 있다. 아직도 안기부에서 성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으며, 책 한권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구시대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던 수백명의 유가족들이 아직도 진실을 갈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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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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