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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2년 구형 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 구형을 받은 강태중 일경은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범한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것이다. 강태중 일경에 대한 혐의내용은 근무지 이탈죄로, 이 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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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9월 2일 오후 2시에 춘천지방법원(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임성호 일경에 대한 첫 회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임성호 일경은 89년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에서 경비를 서다가 그 해 2월 18일 휴가중 기독교 회관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전경 근무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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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대통령, 신문, 제도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을 했던 이동익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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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군대, 농성, 대통령, 심리, 학살

• 인권하루소식 (20호)

  공판안내

  ... 임성호 일경, 군무이탈, 춘천지법. * 09:30, 고대성 일경, 군무이탈, 11사단 군사법원. * 10, 이인섭, 특가법, 318호, 2회. * 10, 박창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19호, 3회. * 10, 안영선 외 2인, 배임수재 등, 321호, 선고. * 10:30, 김남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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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호)

  양심선언 군인 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 , 8월 27일 10시, 동부지원 1호 법정 고대성, 8월 31일 1시,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임성호, 8월 31일 10시,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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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농성, 재판, 청와대, 행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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