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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흥복 부장판사(배석 : 안영진 서정걸 판사)는 노태훈 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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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8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천장배 이오영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서울구치소 수번 158번) <시사저널> 8월 4일자에 "문민과 경찰은 '따로국밥'이라는 제목 하에 노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5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검찰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이에 노태훈 씨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구속적부심 청구 요지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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