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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민성 씨는 91년 사노맹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돼 5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장 씨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를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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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하에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당국은 '불법'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부 2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이어짐에 따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지난 3월 재개정된 노동법은 여전히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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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되는 결과를 가져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보건의료청년회(대표 김창보)의 이재현 조직국장은 "결핵을 줄이는 데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방치되는 결핵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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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구사대 동원한 가톨릭 사업장

  대전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 구타

  ... 이닥쳤다. 또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없도록 지하 노조사무실 복도 불을 꺼놓을 정도로 매우 조직적인 집단폭행이 자행되었다"며, 물리력에 의존해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병원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97년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해고당한 이후 줄곧 구사대로부터 병원출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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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구사대, 병원, 노조탄압, 해고, 노동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 이석 씨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속에 경찰폭력이 사실대로 밝혀지는 것을 우려한 성동경찰서측이 조직적으로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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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기관, 경찰폭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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