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 내에서 민씨를 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 / 변사자 / 수사결과 95. 10. 2 노병우(38) 순경 이영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95. 10. 13 박석배(20)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영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 .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북한동포돕기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나창순(범민련 소속) 씨가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에서 물고문 등을 당했음을 밝혔다는 사실이 전해졌으며, 또 수입개방 반대활동을 벌여온 ‘전국농학계대표자협의회’가 지난 9월11일 이적단체로 몰려 송태경(서울농대 졸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선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법원, 퇴진,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7호)

  탄압 뚫고 꿋꿋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요구

  ... 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을 상기시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영화진흥법, 음비법 등을 내세워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2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경찰,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국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