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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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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경찰폭력 그 후…

  병상을 지키는 이철용 씨

  ... 이첩했다. 이때부터 이 씨는 국군통합병원 수감병동에 갇히게 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군재판을 통해 잔여복무기간인 8개월 동안의 방위근무를 명받은 것이다. 경찰, 사건 은폐․축소 여전 한편, 사건발생 1백일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범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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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 관련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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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도유예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켜 의결한 데 노동계 크게 반발 ◆ 3일(수)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 신종권(45․부산 내성중 교사) 씨와 노재열(41․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등 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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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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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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