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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에서 현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에 대한 사면론은 반역사적 기도”라며, 사면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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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기부, 재판,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다. 최근 총파업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4·19, 5·18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에 관해서도 공동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첫 공동수업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미 개학 후부터 일주일 정도 실질적인 공동수업을 진행해 왔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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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동법, 이야기, 파업, 학교, 국회, 이념, 정리해고, 학생,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새롭게 전환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기념비적 위업이 될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지닌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악법철폐' '신한국당 해체' '김영삼 정권 퇴진'을 자신이 속한 기업과 업종 및 지역을 넘어서는 단일의 계급적 요구로서 제출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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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은 그 어떤 주장과 유사하냐는 식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주장이라 하여도 각 학생들간에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므로,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사 학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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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음도 되지 못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중략) 정부, 반역사적 노동법 반역사적 절차로 처리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역사적인 내용의 노동법 개정이 또한 반역사적인 절차로 처리된데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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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단결권, 저항권, 권리, 정부,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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