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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영수 씨와 김상원 씨를 바꿔치기 해 놓고도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기록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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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지를 밝혔다. 문국진 씨가 지난 93년 10월 제기한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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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장롱 밑에 도청기?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

  ... 일상적인 도청이 이뤄지고 있어 민변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출소장기수 박정숙(79), 김선분(71)씨가 자신들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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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민변,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집

• 인권하루소식 (411호)

  행사안내

  ... 구즈만)/독일과 유럽에서의 외국인노동자(위르겐 에클) ◆ 동 정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27, 28일 이틀간 '강촌 유스호스텔'에서 8차 총회를 갖는다. □ 서울영상집단은 두밀분교 폐교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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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학교, 페미니즘, 탄압, 한국, 아시아, 정책, 여성, 여성운동,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바에서 열린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참석한 대표단의 보고 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정부대표가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심의위원들은 교사의 노조결성권이 없다는 사실에 무척 당혹해 하는 등 줄곧 이해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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