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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3호)

  장롱 밑에 도청기?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

  ... 일상적인 도청이 이뤄지고 있어 민변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출소장기수 박정숙(79), 김선분(71)씨가 자신들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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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민변, 집,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 인권하루소식 (411호)

  행사안내

  ... 구즈만)/독일과 유럽에서의 외국인노동자(위르겐 에클) ◆ 동 정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27, 28일 이틀간 '강촌 유스호스텔'에서 8차 총회를 갖는다. □ 서울영상집단은 두밀분교 폐교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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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학교, 페미니즘, 탄압, 한국, 아시아, 정책, 여성, 여성운동,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바에서 열린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참석한 대표단의 보고 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정부대표가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심의위원들은 교사의 노조결성권이 없다는 사실에 무척 당혹해 하는 등 줄곧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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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법, 서울시, 점거,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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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원고대리인 변호사에게 짜증스런 반문을 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조약에서 가장 참신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라 할 수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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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부모, 대법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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