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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감사자료, 올해 산림훼손 신청건수 1백92건으로 지난해 52% 증가/정부, 현재 21%인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오는 2002년까지 1백%로 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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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고 발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표, 전국 여성장애인 7백1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의 69.5%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조연맹 조합원 3백여명, 명동에서 ‘나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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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행사와 동정

  ... 8;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천주교 인권위(☏ 777-0643)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행사 ․때: 12월3일 오후4-8시 ․곳: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문의: 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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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 가능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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