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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있다. 지난 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펴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 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안기부는 김씨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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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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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4호)

  안기부 박충렬 씨 등 10일째 가족면회 거부

  민가협 등 항의시위

  ｢민가협｣ ｢전국연합｣ ｢성남지역공대위｣등 20여명은 24일 오후2시 내곡동 안기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충열, 김태년 씨에 대한 가혹행위 중지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기부가 15일 연행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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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가혹행위,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하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특별법제정 발표는 5.18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온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5.18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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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탄압, 법,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 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던 ｢진보정치연합｣(진보련) 광주지부 회원 12명중 6명이 다시 구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영장을 재발부 받아 김상진(31, 대우캐리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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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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