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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

  ... 7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이 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심선언 군.경에게 내려진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고공판 11월 26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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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하여 다음의 활동을 온 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1.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엄정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미군범죄와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3.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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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를 위해 산하에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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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한 비판과 의문의 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법원의 여론으로부터 독립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재판계류중일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방송이 아니되고, 재판 후에는 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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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개입금지법’ 위반 수배자들의 경우, 단지 현 정부출범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배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수배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소위 문민정부라는 현정부가 그 얼마나 무원칙한지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현대그룹 공동임금협상과정에서 현정부는 궁색하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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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동탄압,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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