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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지난 4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 폐교철회소송을 한 두밀분교 폐교문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있다. 두밀폐교 문제가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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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4호)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부(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를 상대로 13일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내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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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했던 재판부(만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오늘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과 선입견을 표명했다”며 “담당재판부가 3차 공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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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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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이하면 상이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 중 택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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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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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 하는 규칙들은 제정법, 행정규제,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독립된 윤리강령 등 다양한 법원(法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법전으로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행위에 관한 모범규칙’(92년 8월 개정)과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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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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