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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했던 재판부(만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오늘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과 선입견을 표명했다”며 “담당재판부가 3차 공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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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이하면 상이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 중 택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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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 하는 규칙들은 제정법, 행정규제,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독립된 윤리강령 등 다양한 법원(法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법전으로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행위에 관한 모범규칙’(92년 8월 개정)과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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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도 공무증명서 발급은 미군 측에 주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법원의 판단에 맡겨두고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4. 인적범위: 주한미군에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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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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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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