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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 촉구했다.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4명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접근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통화내역조회 및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의문사위 종료 때까지 대다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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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 대로 하지 않고 있다. 도서, TV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 생산자들에게도 어린이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이 씨는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경우 출판되는 종류가 대부분 학습지이거나 번역된 유아용그림책"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책 등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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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미디어, 권리, 미국,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의 비판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농성의 실무를 책임졌던 문화개혁시민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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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피해, 법,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 있는 것 같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장 실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접근권과 통제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터넷의 사용에만 관심을 국한시키고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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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넷, 매체,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식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이런 정보소통구조를 제한하고 일반대중들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소리바다 문제는 단지 MP3 파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공유에 있어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토론회, 온라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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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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