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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박충렬 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밟아

  ... 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았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날 증거보전절차에는 김종구 사당의원 윈장이 참여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의 몸 여러 군데 멍자욱이 보였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이것이 구타에 의한 멍인지 아닌지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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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18학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대리인 등의 활동을 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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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8호)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 서울고검이 연이어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재항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 씨 본인의 고소와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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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분을 싣는다. 소외 신석순(경찰청 보안4과 형사)등이 93년 7월13일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의 고지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이나(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압수품의 소유자 구분을 위하여 스스로 위 신석순 등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행 경찰관들인 위 허유범, 김송원의 증언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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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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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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