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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18학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대리인 등의 활동을 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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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분을 싣는다. 소외 신석순(경찰청 보안4과 형사)등이 93년 7월13일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의 고지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이나(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압수품의 소유자 구분을 위하여 스스로 위 신석순 등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행 경찰관들인 위 허유범, 김송원의 증언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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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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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평화, 피해, 법,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2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사: 조용환(변호사) ․일시: 12월16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수강료: 강좌당 5천원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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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호주노조들 권영길 위원장 구속 항의집회

  각 노조들 김영삼 대통령 등에 계속 항의편지

  ... 관계자의 석방 △제3자개입조항 철폐 △민주노총 인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스티브 로스만 씨(International Committee for Trade Union Rights 아시아 지역담당)는 연설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화를 외치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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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국, 대통령, 석방, 건설노조, 국제, 아시아, 국제노동기구,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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