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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의 시장화 = 불평등의 재앙 이날 오후에는 한국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교육공공성 파괴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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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

  ... '일기'와 같다. 이 책은 '옥중서한' 이라는 기록을 통해, 독자들이 1970·80년대 한국 감옥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감옥에 있는 자식을 면회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전국의 교도소를 순례하는 노모의 안타까운 여행과 만날 수 있으며, 내면을 개조하려는 살인적인 정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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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15

  인권키워드

  감옥, 장기수, 저항,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는 지난 14일 정부와의 약값 협상에서 2만3천45원을 최종가격으로 못박고 이것이 아니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환자들은 하루에 4알 내지 8알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 노바티스의 요구대로라면 1인당 한달 약값만 월2백76만원에서 5백53만원이다. 보험 적용을 한다손 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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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0호)

  7월 4일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열려

  피해자들 직접 증언, 민간인학살 여론확산 시도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성당에서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열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새사회연대 등 6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첫 증언대회여서 주목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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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학살, 가해자, 언론, 지역,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발제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관련법제를 재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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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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