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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다. 건국이후 정치․경제 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혁으로 지적된 사법개혁은 지난 시절 특수계층의 이익과 연관돼 본질적 개혁에 실패했다. 95년 이후 연이은 법조비리 발생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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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5호)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서강대 생,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

  ... 다. 이날 경찰은 서강대 반대현(사학과 99), 장원윤(23, 철학96), 김형찬(25, 경제학96), 김지연(22, 불문과97) 씨 등 4명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팔다리를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 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임오윤(법학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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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집, 국가보안법,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서 정부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너무 비대해졌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방기됐고 신용사업(돈장사)이 중심이 돼 돈을 매개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해오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농정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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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 인권하루소식 (1409호)

  “우리학교 없애는 거 너무 싫어요”

  등교거부로 맞선 작은 학교 통폐합

  ... . 이렇듯 학교 주인들의 학교통폐합 반대 의사는 분명하다. 교육받을 주체를 생각하기 보단 경제논리에 치우쳐 행정부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작은 학교 통폐합은 교육 환경 개선은 커녕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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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마을, 가족, 집회, 다짐, 집,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 다름없는 실망감”이라며 “정권교체이후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은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에 묻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군부독재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석방되는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은 정치수배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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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가족, 고문, 석방, 인권, 정치, 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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