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44호)

<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

... 자라 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고문 폭력수사가 웬말이냐고 정정당당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결백은 밝혀질 것이고 위법적 행동인 인권침해만은 하지 못하게 하자고 인권단체나 사회원로, 차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향숙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 법, 권리,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헌신적으로 수호코자 했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5.18민중항쟁’이라 함은 80년 5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정치적 견해를 행사했다고 조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행정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정당한 절차로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2. 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의 필요성 *모든 수인들을 고문이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슷한 일이 있었다. 비상사태와 국가보안법 냉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남미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인권과 관련해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더 심한 인권침해를 피할 수 없고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 아시아 민간단체운동은 새로운 절정에 도달했다. 1993년 방콕선언과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역을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했고 상대적인 이유를 들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