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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s Commission)다. 인권위원회는 호주정부가 1977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79년에 입법되었으나 81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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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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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와 오염조사권, 오염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국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상복구 의무 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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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 생존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되었으며, 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나란히 현대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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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일본,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존스 배티 씨는 “김씨등은 군복무 중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과가족을 면회할 권리도 제한 당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변호인 면회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합당하는 대우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케리 로비션 씨는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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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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