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의 입국과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대응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의 권리침해는 원안보다 더 개악 나아가 이 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개악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자면, 테러를 할 우려만 있어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강제실시란 특허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해 비슷한 효능이 있는 저가의 복제약을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한 환자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처장은 "백혈병 환자들이 한 알에 2만원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생명, 한국, 정부,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사실상 단결권마저 무력화시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집회는 정부의 네이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