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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호)

  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

  ... 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이종오, 계명대 사화학),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민변 변호사)이며, 토론사회는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토론자는 김영현(민조작가회의), 이광호(언노련)씨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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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사상, 민변,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0호)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 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총장에 항의서한

  ...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학단협),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신장수변호사) 등 3주제로 나뉘어 발표된다. 2부에는 1부 주제발표자와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참여단체 전원이 참가하는 종합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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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교권, 학생,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5호)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 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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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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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호)

  백산 서당 대표 긴급구속

  7년 전 책까지 문제삼아

  ... 청은 10일 도서출판 백산 서당 대표 김철미(35)씨를 7년 전에 출판한 책까지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7년 12월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 승리를 논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번역·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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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북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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