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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해 징집됐다가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은 재일한국인들이다. 이에 석 씨등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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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06호)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민주노총, 전교조 등

  ... 위원회'(위원장 김귀식 등, 공대위)는 16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전국의 공무원 2천4백명에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소급하여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으로 신분 및 퇴직금의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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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772호)

  경쟁력이유로 산재방치

  민주노총 투쟁불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최근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세부방안의 하나로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영양사 등에 대한 의무고용 축소, 폐지안을 발표한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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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산재, 정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707호)

  제2의 건대 사태 우려

  자진해산 요구묵살…경찰 검거작전 돌입

  16일 오후 7시 정부는 전경 2만 여명을 연세대에 투입해 검거작전에 돌입해 밤12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15일 오후2시 한총련은 남은 행사를 모두 폐기하고 자진해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참가자 전원을 검거한다는 강경방침을 고수해 각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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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내용:강성구 MBC사장과 내연의 연인 전화내용 발췌/보험료 동결, 통합의보 쟁취 상경투쟁/정부의 ‘중소기업살리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등. 52쪽. □ '청년통신' 제9호-한청체(364-7782) 주요내용:한청협 제5기 의장단에게 듣는다/또다시 부정되는 정권의 길로 가려는가 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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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정부, 집, 일본,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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