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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자수간첩이 '고지'한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 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고 귀국 후에 그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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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의 도움으로 다시 독일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한씨의 자수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심 계류중 7년의 구형을 받은 이상우씨의 누나 이상희(57)씨는 87년 독일에 갔을 때 한씨를 만난 적이 있다며 “한씨가 3월8일 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다시 만났는데, 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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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그날 밤 한병훈의 얘기를 듣고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는가? 박: 사실이라고 믿었다. 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 범행을 알고서도 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고지죄로 처벌되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는가? 박: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변: 그렇게 지금 한병훈으로부터 그런 간첩 사실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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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한국, 기술,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2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화: 747-4364) 주요내용:지자제와 전국연합의 역할/국가보안법철폐운동을 위한 기획초안/새 모녀폭행사건 이후 계속되는 주한미군 폭행/미군기지 반환운동의 기수! 부산연합(53쪽) □ 여성정책연구(통권 5호, 95년2월)/여성정책연구소(전화:4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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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정치참여, 건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58호)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장례위원장 등 재야인사 소환 수사 후 구속방침

  ... 윤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김양무 자통위원장 등을 연속 소환하여 수사할 예정이며, 이들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한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의 재야인사들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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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검찰, 탄압, 한국, 선거, 사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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