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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5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

  ... 따른 규탄 및 전․노 사면론 중단촉구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연합도 16일 대법원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노 씨에 대한 사면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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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화(변호사) 씨등 중국 장춘시의 조선족 저명인사 16명도 좌담회를 갖고 사형을 선고한 한국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자 길림신문 1면을 통해 보도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사건의 성격규명과 형벌 적용문제 작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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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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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5호)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빠짐. 경찰 “뒤로 넘어져 머리가 깨졌다”고 주장 ․2월 5일- 유족,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2월 15일- 사망 ․2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실시 ․2월 19일- 「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 기자회견, “앞머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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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다. 죽는 마당에 ‘너 죽고 나 죽자’로 막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는지도 모른다.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말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 한국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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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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