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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모르겠다”며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법연 김종서 회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중심 조직구성 △각종 불확정 개념 사용 △몇몇 형량가중 벌칙조항 △전반적 인권침해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 병력 동원은 비상계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계엄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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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국보법,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수 있으며, 심지어 군 병력의 동원까지 요청할 수 있다. 지금도 권력이 넘쳐나 틈만 나면 조직사건을 터트리고 민간인 사찰을 일삼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대테러활동은 현행 법령과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 볼 수 있다. 국정원은 활동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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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인터뷰>(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 들여졌고, 각종 단체들이 공대위라는 틀로 결합하고 투쟁했다. 하지만 공대위라는 틀로는 지역조직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운동의 성과가 소통되거나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했다. 이에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단체․지역을 넘나들며 투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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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 운동,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규직,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8년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 도경은 진 씨를 잡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 전남광주본부 민용기 조직부장은 1일 밤 11시 40분경 진 씨의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민 조직부장은 “경찰들이 진 씨 부모님과 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씨를 접견한 가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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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의련 소속 회원 8명이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10.8). 그러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행자들 모두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졌다(10.10). 또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월간지 『자주민보』 관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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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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