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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언론의 ‘따라 춤추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민교협 성명 전문을 싣는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5일 밤에 현직 대학교수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한 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에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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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법, 국가보안법, 무시, 간첩, 남용,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호)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 없이 연행, 긴급구속

  독일유학생, 독일 유학한 교수 등도 연행

  ‘북한장학금’ 받은 혐의만 간접적으로 밝혀 국가안전기획부가 영장도 없이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지난 5일 연행하여 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안기부는 5일 밤 10시경 이태훈(31, 자유베를린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씨를 안암동 자택에서 연행하고,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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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계돼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전 기업체에 대한 산업안전정기감독을 유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백분율인 재해율도 올 상반기 중 0.6%를 기록, 올해 재해율 목표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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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살 수 있는 것일까. 진정 지금 이 순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누구일까.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당장 북한의 남침위협이 커지거나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지 모르나 매카시즘의 열병을 않고 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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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주택가 생활도로의 정책과 개선방향/구로구 생활도로 실태 및 개선방안/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민참여방안/학교권역 설정 방법/학교권역의 효과적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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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한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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