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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8월 26일(월)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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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사회·문화적 자본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단위로 일률적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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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 호는 '색인체계'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복잡한 인권소식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소수자>의 범주로 분류했고,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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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1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불처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결정 처분을 무효할 수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씨는 "이번 결정이 다른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내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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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합니다. 단지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징병의 당사자인 대다수 한국사회 남성들과 만연한 군사문화 아래의 여성들 역시 크고 작은 피해자들임을 알기에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싸움을 할 생각은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의 연대의식을 공유하며 징병제의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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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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