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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범죄행위로서 범죄형식은 타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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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765호)

  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차별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수자차별방지법안의 폐지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2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5일 통과된 209조항의 시행을 반대하며 캘리포니아대 종탑건물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209조항은 지난 30여년간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기회보장을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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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미국, 행진, 경찰, 여성, 인종, 학생, 점거

• 인권하루소식 (736호)

  민우회 신문 기사 모니터, 성차별의식 여전

  언론사 여성참여 확대 필요

  우리나라 신문들은 여전히 전통적 여성상과 남녀차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동아, 조선일보 등 5대 중앙 일간지를 대상으로 여성 관련 기사를 모니터 한 결과, 대체적으로 신문기사들이 ‘남성은 사회노동, 여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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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여성, 신문, 육아

•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복지교육과목 설치, 사회통합을 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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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 57) 씨는 당시 일반직의 정년이 55세인데 비해 교환원은 43세인 것에 대해 정년차를 성차별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88년 대법원이 김 씨 승소판결을 내려 89년 복직한 바 있다. 그뒤 김 씨는 92년 정년 53세 규정에 걸려 정년퇴직하게 되자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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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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