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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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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09호)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만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 수사관들에 비해 몇십배나 큰 사명감으로 현장을 뒤지고,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한다. 때로는 변호사들에게 법률적인 조언도 듣고, 때로는 선배 활동가들의 자문도 구하면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추리해간다. 95년말 발생한 경원대 장현구씨의 분신과 그로부터 이어진 학교의 탄압,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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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가족, 인권, 피해자, 설득, 사회운동, 탄압, 연결, 점거

•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21일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 김아무개 씨가 김수환 추기경 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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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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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법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개정안 마련중 <15일> 민노총·한국노총 집회,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올 하반기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한총련 연세대집회 참가이유로 전격 해임된 전 대구시 여성공무원 신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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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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