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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인권간행물

  ... 4364) 주요내용:민주노총의 역할과 당면과제/만삭 임산부,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기각/미군범죄 현주소를 고발하는 금요시위/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 등. 62쪽. □ 1996년 '북한인권백서'-민족통일연구원(266-0892) 주요내용: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개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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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집, 문화, 일본,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나이, 안기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7호)

  행사와 동정

  ... 전면 개정 촉구대회 ·3월14일(목) 오후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용:최근의 미군범죄 사례 보고와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제안 및 결의 등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이" 모집 상담소는 나눔터 기자, 외국자료 번역, 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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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서울역, 여성, 진상규명, 운동, 미국

• 인권하루소식 (594호)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77주년 3·1절 기념식

  ... 자들은 △ 군국주의 부활 획책하고 독도 망언 일삼는 일본 정부 규탄 △ 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즉각 실시할 것 △ 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는 제반 친일 잔재를 완전 청산할 것 △ 식민통치, 전쟁범죄 묵인하는 한일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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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을 한 후 95년 8월15일 가석방된 연로한 사람으로 보안관찰법 제2조가 정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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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정양희(36, 공용평등추진분부 사무국장)씨는 “남녀간의 차별임금이 최초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고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약식 명령이긴 하나 최초로 법 해석이 내려져 상징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대측에서는 법원의 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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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법원,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배제, 발전,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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