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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2호)
▶ 3월 11일 (목)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속행 ▶ 3월 12일 (금) ․백성기 외3(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 4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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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0호)
... 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항소를 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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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9호)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회자료집과 압수된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삼아 "민애청은 자주, 민주, 통일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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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8호)
... 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정 씨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씨에게 출소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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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0호)
지난 25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출판사 <풀무질> <책갈피>의 양효식, 홍교선 씨에게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출판물을 압수당하고 운영자가 구속된 <풀무질> 출판사는 27일 폐업신고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