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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 공소시효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민변 최준석 간사는 83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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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행사와 동정

  ... 시-5시30분 ․ 곳: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 주최: 민변, 국제인권법학회 (문의: 02-735-2777) ▣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 ․ 때: 4월 10일(월) 오후 2시 ․ 곳: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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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7

  인권키워드

  버마,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8일 민변, 민주노총, 전국연합과 공동으로 상업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질의서를 천리안, 하이텔 등 4대 PC통신사 앞으로 발송했다. 통신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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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소리에 귀기울여 안기부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인사에 나선 최영도 민변 회장은 “안기부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공작과 불법연행․감금․고문을 자행한 기구였다”며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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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 .19 명동성당 농성 돌입 7.20 대한변협 특별검사 촉구, 광주 병호사회 성명 7.21 민변 위증죄로 고소, 5.18광주공대위 기자회견 7.22 서울, 광주, 대구, 대전, 제주 등 1차국민대회 7.24 5.18국토종단행진 출발, 5·18고소 고발인 헌법소원 7.25 5.18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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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농성, 민변, 제주, 행진, 검찰,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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