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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8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임식에 뒤이어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박인제(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장은 “법을 잘몰라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외에도 여성차별의식과 제도개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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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조직, 피해, 미국, 가정폭력, 여성인권, 인권, 지역,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55호)

  행사안내

  ... 의사고시 부정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 3월8일 오후10시 장소 : 산중다원 주최 : 불교인권위원회(☎ 74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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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인 가혹행위는 척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가 꼭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사건 착수 때부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확신 하에 가해 경찰을 고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고문경찰에 대해 조사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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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재판,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다고 박찬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박변호사는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용감옥의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평가했다. 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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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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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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