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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자유 영역을 더욱 축소,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89년 집시법 개정이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방침은 헌법정신까지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 시비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정부는 허가제라는 표현 대신 ‘집회장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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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야 국회의원의 인터뷰 보도에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일색의 일방적 입장만 보도했다. 여섯째, 법원의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각에 관련한 보도나 8월15일 대회를 폐막하고 자진해산하겠다고 발표한 학생들에게 출입구를 봉쇄한 것과 같은 경찰의 입장에 불리한 보도에는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방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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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한국,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기금’ 발족키로/대구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양승원(2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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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상급부서엔 과잉상태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8일> 창원경찰서, 법원의 파업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주도한 대림자동차 노조 위원장 이경수 씨등 3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민가협 등 시민.인권단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9백96인 선언’ 발표/환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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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 내려와 빨치산활동을 하던 중 51년 생포된 김인서 씨는 광주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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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장기수, 일자리,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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