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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혁신대오 사건은 97년 6월말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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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열다섯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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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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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민애청 사무국장)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6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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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알림과 정정>

  ·오늘(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규현 신부와 강희남 목사의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5일자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기사 가운데, 윤 아무개 양이 “선언 제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징계위협이 가해졌다”고 주장한 것은 윤 씨가 제3자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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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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