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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정규직 전환을 강요당하며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모성보호의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여성노동자의 71.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대부분이 퇴직금, 연․월차휴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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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공권력 규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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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하루소식 (1308호)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 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이 체벌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논리다. 교육을 위해 체벌을 한다는 얘기 자체부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체벌 자체가 반교육적이기 때문이다. 체벌의 확실한 효과는 폭력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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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1999-02-1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인권, 교육, 나이,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8;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보안관찰법의 비교법적 고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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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사건”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기반해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사회불안의 시기에 비판을 억누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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