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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원회’ 설치 제안 이번 학술회의 제1부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에서는 먼저, 박원순 변호사가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박 변호사는 의문사를 “1)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 2)사인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죽음 3)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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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법원,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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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언론, 또다시 광분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엔 침묵

  ... 희생인가” 개탄」)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생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송두환 변호사)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학생 본분에 맞는 행동을…(주인기 연세대 교수) 등의 주장이 실리면서 유 상경 사망의 책임을 고스란히 한총련에게 돌리고 있다. 조선대 류재을 씨 죽음 1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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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불법집회, 애도,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1부>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정치적 타살인 의문사에 대해(박원순 변호사) ․법의학과 의문사(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사례연구-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용갑(김선수 변호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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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동포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박기호 신부, 김경남 목사, 박연철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빠른 시일내 조사보고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WCC․로마가톨릭 등 세계교회,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주거회의 등에 호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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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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