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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포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 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 ․토론: 자유토론 ․내용: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설명 / 3대 독소조항의 문제점 / 분야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문의: 배경내(367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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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 유료 온라인 게임인 엔씨(NC)소프트의 '리니지'는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나 선동적 의미로 인해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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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 위원장 김성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보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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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앞 도로에서 유족이 요구하는 인사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것과 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국회 임명동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최봉규(최우혁 열사의 아버지)씨는 "유족이 위촉한 사람들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동의한 사람들"이라며 "청와대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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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좀더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내주 초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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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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