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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정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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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냉전의식과 반공논리가 지배해 왔으며,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독점자본이 권력의 축을 형성해왔다"면서 "사람들이 고르고 풍부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현 시기 인권 공약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방향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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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상을 실천한다 △자본가 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 9개항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보민청의 강령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행자의 가족들은 "최근 청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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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운동,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의 폭력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3.15)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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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운동, 공권력, 미투, 여성, 교육, 정치, 동료, 학교, 권력, 한국, 검찰,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인권, 재판, 페미니즘, 노동시간,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3호)

[인권단어장] 인권에 따른 책임

... 월호 참사가 불운이니? 불의에 의한 거니? 시위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게 운이 나빠서니? 공권력의 불의한 행사 때문이니? A: 불의한 거지. 마찬가지로 따져 묻고 싶어.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차별받는 게 불운이니 부정의니? 내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것으로 불이익을 겪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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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 제도, 권력, 공권력, 조직, 피해, 법, 감시, 언론, 저항, 피해자, 일자리, 무시, 생존, 국가, 연결, 가족, 교육, 기업, 노조, 대기업, 불평등, 성소수자, 세월호,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집회, 참사, 해고, 세계인권선언,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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