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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동열 씨 등 LG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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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석방, 재판, 직권남용,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각론) 〃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친구사이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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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자료-발췌>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 선언(1차)

  ... 결별을 선언하고, 5.18 문제의 해결을 통해 문민정부다운 위상과 면모를 갖춰, 나라의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5.18 피고소인들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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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지역, 피해자, 공동생활,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5.18관련 불기소 처분 취소 △5.18내란주동자 수사 △국민 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이번의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로 지난달 31일 고려대 교수들 1백31명이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래 29일까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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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역사

•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취소 △12.12군사 쿠데타 재조사 △5.18관련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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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운동, 행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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