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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 5. 검찰 이병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무혐의 결정/10.10. 강성룡 순경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92. 9.30. 형사지법 합의22부 이병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시작. 공소유지 담당 검사 우종권변호사 임명 93. 6.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12.17. 헌법재판소, 정홍전 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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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구영 교수 등은 성명서를 통해 5.18 불기소 결정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6공 세력의 4천여억 보유설에 대해 “현정권이 5.18 쿠데타 세력의 부도덕함을 감싸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현정권이 5·6공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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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세력,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의균 씨 만기출소

  ... 이 있어왔다. 한편, 장씨는 장기수 40명과 함께 92년 비전향장기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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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석방, 조직, 북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228;고발인 3백22명, 전두환 씨 등 3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 청구 헌법소원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 성희롱 사건 항소심 기각/5.18 공대위․5.18 국민위, 서울고검에 항고/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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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전기, 입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씨와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상근 씨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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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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