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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1호)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뒷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

  ... 사작업과 민․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힘으로만 대결하면 결국 깨지는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가수용시설 합의서 파기’건은 주민들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농동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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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주민, 농성, 철거민, 경찰, 집회,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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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950호)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 쓴 글”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아직 회사(국도일보)측에 고발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기고한 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고, 혼자서 싸운다 해도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곧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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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진실, 법, 변호인, 경찰, 검찰, 명예훼손, 양심, 언론,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받았다. 그녀는 16일 오후 8시에야 불구속 입건조치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농성중인 사람도 아니고, 옷을 전달해 주러간 사람을 체포한 것 자체가 과잉강제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형식으로 체포했다하더라도 묻거나 만져보는 등 다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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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및 ‘찬양․고무’ ‘편의제공’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담당변호인 차지훈 변호사에게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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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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