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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부딪쳐 실신케 한 뒤에 음부를 움켜쥐고 뒤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앞의 내용은 94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문에서 옮긴 것이고, 뒤의 인용문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 1-2지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고발하는 주민들의 유인물에서 따온 것이다. 유엔의 결의문은 주거권을 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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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각각 성명 또는 논평을 통해 “치졸하고 유치한 논쟁” “구태의연한 여론몰이” “전․노 석방과 정치흥정을 벌이는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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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가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박웅씨 등 재소자들을 접견할 예정이며,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도소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교도소측의 가혹행위가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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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무슨 금기사항이라도 되는 듯이 말을 삼가고 있다. 유엔은 1995년 각 회원국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Institue)를 설립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가가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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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7호)

  탄압 뚫고 꿋꿋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요구

  ...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을 상기시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영화진흥법, 음비법 등을 내세워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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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경찰,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국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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