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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외 진보인사 또 입국금지

  미국 노동운동가 공항서 강제출국

  ... 시 국내입국을 금지당했다. 오는 15일부터 서울 숭실대에서 진행되는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스티브 젤쩌(미국 노동운동가) 씨는 한국 당국에 의해 입국을 금지당했다. 젤쩌 씨와 함께 들어온 일행 5명은 입국이 허용됐으나, 당국은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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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미국, 공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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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장애인고용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도 법의 강제력을 부인하고 나섰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박종화 사무관은 “검찰의 결정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부처가 언젠가는 알아서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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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지난 3일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본지 11월 2일자 참조> 일본, 누구나 노조 가입 일본의 경우 약 70만에 이르는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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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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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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