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함께해요]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

  12월 10일 오후2시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함께~] 2008년 춧불집회 유죄선고 규탄 1인 시위,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12월 10일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이 6년 전 일이라서 사회에서 관심도 사라지고, 이를 틈타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법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재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법원, 검찰, 연대, 세월호, 저항, 집회, 진실, 추모,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12월 6일(토) 팽목항, 전국집중 문화제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주시길! 기다림의 버스에 함께 탑승해주시길 부탁드려요~ 팽목항, 전국집중 문화제 -12월 6일 팽목항에서 만나자!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팽목항 문화제 12월 6일(토) 오후4시~6시, 진도 팽목항 팽목항에는 아직 돌아오진 못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4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정부,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재판부는 쌍차 희망걷기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보조도로 또는 여의대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당시 여의대로의 양방향으로 교통체증이 발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감시의 유령들이 집집마다 떠돌고 있다

  ... 를 참칭한 정부의 감시가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감시의 유령들이 집집마다 떠돌고 있는 것이다. 행여나 그대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는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4-10-15

  인권키워드

  감시, 국가, 연결,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