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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원 및 교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가. 또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화적 전통, 법의 준수 등을 근거로 단결권과 파업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떽시에 위원은 양규헌(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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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8호)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농성 143일 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

... 5월 24일 군에 입대해야만 한다. 멀티노조는 21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멀티시스템의 불법경영을 조사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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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1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동자, 차별, 노조탄압, 전환,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다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사법부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정권 보다 법이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부평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은 준엄하게 사법처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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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집회가 ‘허가’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불법·폭력시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새삼스런 일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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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경찰의 불법․폭력적 법집행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폭력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간부 30여 명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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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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