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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간에 자본의 투자․투기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자협정의 핵심은 외국자본의 모든 투자와 투기활동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고의 자유’ ‘임금억제와 노동강도 강화’ ‘국가 공공성의 약화’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 등 기존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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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자료제공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요구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김영삼 정부는 농업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라는 명분 아래 30-50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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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국민회의가 24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박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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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들이 병원측의 실적위주 경영방식 때문에 더욱 병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요청된다. 최근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병원측이 치료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이 경영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무리하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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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움직이는 체르노빌’이라 불리는 핵폐기물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핵 운동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핵폐기물 관리 현황과 처리기술’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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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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