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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청장,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정당국, '쇠귀에 경읽기' 오이도대책위 배융호 집행위원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할 곳이 행정부인데 법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막아 불가피하게 1인 시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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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을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 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가 미아찾기를 위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전정보 이용과 데이터베이스화'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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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터 '전자주민카드 사업' 우선 협상 회사로 지정돼(1/30) 6. 정형근, 이번엔 과연? 검찰, 정형근 씨가 서경원 전의원 등을 고문한 사실 인정…고문혐의 불기소하고 명예훼손 등만 기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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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가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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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 을 충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랜드가족대책협의회'의 김해정 회장 등 3명은 지난 1일 검찰청에 △지난 해 12월 8일 중계아울렛 전산실 점거 때 발생한 관리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성실한 조사 △수배중인 박성수 회장 조사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남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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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집회, 파업,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집, 대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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