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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장애인의 교육․고용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기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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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와 출국금지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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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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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보여준 태도는 과거의 안기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안기부가 국가기관위에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기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에 직접적으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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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차별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209조를 제소했으며, 그 조항이 미국헌법의 평등한 보호와 주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1995 REUTERS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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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미국, 행진, 경찰, 여성, 인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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