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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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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명의 노동자가 수배중이다.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편, 지난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새마을호와 도시통근열차의 결함을 지적한 후 징계를 당한 윤윤권씨 외 5인이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당한 윤윤권씨와 황효열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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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철도노조,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탄압, 정부,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에 기반하여 국내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사건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올해는 우리 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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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강신욱 후보자는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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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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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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